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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공중 협박죄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11.11
카드뉴스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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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000 폭파한다ㅋ" 그 한 줄, 장난일까요?  000 폭파한다ㅋ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카드뉴스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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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이게 바로 '공중협박죄'  2025년 3월부터, 글만 올려도 처벌됩니다.  공중협박죄 2025. 3. 18. 신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벌금 3천만 원까지 가중처벌  반복하면 처벌이 1.5배까지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폭발물이 없어도, "진짜 할 생각 없었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단톡방 모두 해당
카드뉴스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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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장난이었어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민사배상책임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죄  OO역 살인예고 글 게시  "OO역 2번 출구에 칼 들고 서 있다" 누가 봐도 장난 같았던 글...  경찰관 약 700명이 움직였고, 그 비용은 전부 글쓴이의 몫이 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4,370만원을 정부에 배상하라”  OO백화점 폭파 허위 댓글  "내일 오후 5시 OO백화점 폭파한다"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 한 줄...  경찰관 약 280명이 전국 백화점을 뒤졌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256만원을 정부에 배상하라”
카드뉴스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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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행동 수칙)  보내기 전에 멈춰주세요.  체크리스트 Check-List  농담으로라도 협박성 글·댓글 쓰지 않기  이런 글 퍼 나르거나 "좋아요" 누르지 않기  발견하면 캡처 후 즉시 112에 신고  친구가 쓰려고 하면 "그거 진짜 범죄야" 한마디로 멈추기  장난은 가볍지만, 책임은 무겁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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